플랫폼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창고/배달업 등에서 오히려 일자리의 질이 후퇴하는 심각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 소득안정성, 존중, 목소리라는 좋은 일자리의 네 가지 핵심 가치가 플랫폼 노동 환경에서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초고속 시스템(로켓배송)과 독과점 플랫폼 구조가 노동 강도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산업안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가올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플랫폼 규제(특히 로켓배송), 사람 중심의 공공투자 확대, 노동법 체계 혁신,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대폭 확대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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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