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이 78년 만인 2026년 9월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핵심은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공소 기능을 공소청으로 분리하여 검찰의 ‘수사권력’을 해체하는 것이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현실화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가결되었으나, 향후 1년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인력 재배치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결정할 ‘디테일 싸움’이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정안에는 기재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다른 조직개편 내용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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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