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역차별 해소를 위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 주민들의 환경 피해 고려한 지역복지 제도

정유시설이 위치한 전라남도 지역 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대도시보다 높은 기름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역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최병용 도의원은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과 ‘교통세 지역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정유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는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 정유시설이 밀집한 전라남도 여수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국가 산업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 악취, 화학사고 등 환경적 피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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