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불법체류 현황 및 대안 분석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제도이나, 브로커 개입·수수료·임금 착취 등 문제가 발생하며 불법체류가 여전합니다. 불법체류율이 2023년 16.9%에서 2024년 15.0%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약 40만 명 수준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모집구조 정비, 노동조건 강화,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자진출국 인센티브 병행이 필요합니다. 최근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23년 약 26,788명에서 2025년 상반기 약 48,965명으로 확대되었고, 전체 배정 규모는 86,633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40만 명,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1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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